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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장할 수 있음
- 기존 기금에 대한 평가로 존치여부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신규 기금의 경우 설치 후 5년 후 일몰제 적용을 위한 평가 시행 필요
24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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