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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옥외광고물 설치까지의 모든 공정에서 표준화된 설계, 제작, 시공 방법의 기준이 부
재하며 옥외광고물 시공 시 사업자(시공업자)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설치가 진행되는
실정으로 명확한 시공 기준 부재에 따른 태풍과 강풍 등 바람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옥외광고 사업자 간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부품 선정 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제품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물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시공 시 옥외광고물 크기에 따른
정착철물의 수량 기준 등 설치 시 필요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으로 옥외
광고 업계 배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업계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눈높이 교육자료
배포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2. 현장조사)
2.2.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
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총 17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17종은
구조적 관점, 형식적 관점, 용도적 관점 등이 혼합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설
치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적용하는 옥외광고물의 분류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
구의 목표인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적용되는 옥외광고물의 적
용 범위를 표 2.2-1과 같이 정의하였다.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적용
범위인 10m 설치 높이의 제한이 있지만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일부 기준을 적용하여 높이 제한 범위를 정의하였고 시·도 조례 사항의
크기 제한을 반영하였다.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기준에서 가로·세로폭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로폭의 경우 10m 이상일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기준이 성립
되므로 가로의 최대폭은 10m 미만으로, 세로폭은 시·도 조례 사항에서 명시된 최대
세로폭인 1.2m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시·도 조례 사항 중 명시된 간판 크기를 준수
한다.
돌출간판의 경우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기준 돌출간판의 설치 최대 높이가 5m 미만
이어야 하고 시·도 조례 사항 중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최소 2m를 반영하여 세로폭은 최대 3m 이내, 가로폭은 돌출간판
의 정착브래킷의 길이를 고려하고 시·도 조례 사항 중 벽체로부터의 돌출 폭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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