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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2
Ⅱ.
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와평가
약속
국정과제
실천과제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재정력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진단
지방시대위원회가추진하려고하는지방재정관련개편과제는너무다양할수있기때문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용 가능한 것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개선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대통령직인수위원회발표문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내용이다.이하
?지역대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지방교육 및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에서는이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인적자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양성체계 개편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진정한 지역주도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균형발전 시대를
1.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
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
기획 및 경영역량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제고
?중복감사와 직무감사 개선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윤석열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문”(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
2022.4.27.)을통해3대약속15대국정과제그리고76개실천과제를제시하고있다.
협력기반 강화
?분권혁신특구의 조성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3대약속은“1.진정한지역주도균형발전시대를열겠습니다.2.혁신성장기반강화를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통해지역의좋은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3.지역스스로고유한특성을살릴수있도록지
?지방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자기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
원하겠습니다”이다.이중에서지방재정과관련된내용은약속1에포함되어있다.
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2)
약속1에는 6개의 국정과제와 30개의 실천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국정과제는 두 번째인 “지방재정력 강화”이다. 여기에는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기반의목표설정,균형발전특별회계및국고보조금제도개선,지방보조금통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인지방재정력강화의추진목표
합관리시스템구축및재정진단,지방자주재원확충,현금성복지사업관리제도도입,지방
는“실질적균형발전을위한재정권한이양및재정책임성기반마련”이다.추진목표를달
재정위기관리제도개선”등과같이6개의실천과제가있다.또한지방재정과관련되어있
성하기위하여6개의실천과제를설정하고있다.
는과제중하나는국정과제중하나인“지방교육및인적자원양성체계개편”이다.여기에
첫째,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이다. 총 세입예산 대비
는5개의실천과제가있고이중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을지역대학까지확대”한다
자주재원(지방에 자기 결정권이 있는 재원) 비율로 측정하는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는실천과제는지방재정과연계되어논의될필요가있을것이다.
강화의지향점으로설정하고,임기내적정수준의재정자주도를달성하겠다는것이다.
둘째,지방의자주재원확충이다.복지확대등으로증가하는지방재정수요를충족하기
표1. 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약속,국정과제그리고실천과제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용도가 정해진 재원
약속
국정과제
실천과제
인특별교부세일부를보통교부세에통합하여지방재정의자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를위해국가·지방재정여건및재정준칙등을고려하여지방교부세법정률등검토,지방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진정한 지역주도
세신세원발굴,재정이열악한지역에더많은재원이배분되도록지방교부세·지방소비
지방분권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
균형발전 시대를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열겠습니다.
세배분기준개선등의과제를추진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자치경찰권 강화
셋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이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강원·세종)
타회계·기금사업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전환하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투자규모
및지역자율사업의비중을확대한다는것이다.또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추진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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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2
Ⅱ.
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와평가
약속
국정과제
실천과제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재정력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진단
지방시대위원회가추진하려고하는지방재정관련개편과제는너무다양할수있기때문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용 가능한 것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개선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대통령직인수위원회발표문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내용이다.이하
?지역대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지방교육 및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에서는이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인적자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양성체계 개편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진정한 지역주도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균형발전 시대를
1.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
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
기획 및 경영역량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제고
?중복감사와 직무감사 개선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윤석열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문”(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
2022.4.27.)을통해3대약속15대국정과제그리고76개실천과제를제시하고있다.
협력기반 강화
?분권혁신특구의 조성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3대약속은“1.진정한지역주도균형발전시대를열겠습니다.2.혁신성장기반강화를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통해지역의좋은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3.지역스스로고유한특성을살릴수있도록지
?지방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자기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
원하겠습니다”이다.이중에서지방재정과관련된내용은약속1에포함되어있다.
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2)
약속1에는 6개의 국정과제와 30개의 실천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국정과제는 두 번째인 “지방재정력 강화”이다. 여기에는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기반의목표설정,균형발전특별회계및국고보조금제도개선,지방보조금통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인지방재정력강화의추진목표
합관리시스템구축및재정진단,지방자주재원확충,현금성복지사업관리제도도입,지방
는“실질적균형발전을위한재정권한이양및재정책임성기반마련”이다.추진목표를달
재정위기관리제도개선”등과같이6개의실천과제가있다.또한지방재정과관련되어있
성하기위하여6개의실천과제를설정하고있다.
는과제중하나는국정과제중하나인“지방교육및인적자원양성체계개편”이다.여기에
첫째,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이다. 총 세입예산 대비
는5개의실천과제가있고이중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을지역대학까지확대”한다
자주재원(지방에 자기 결정권이 있는 재원) 비율로 측정하는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는실천과제는지방재정과연계되어논의될필요가있을것이다.
강화의지향점으로설정하고,임기내적정수준의재정자주도를달성하겠다는것이다.
둘째,지방의자주재원확충이다.복지확대등으로증가하는지방재정수요를충족하기
표1. 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약속,국정과제그리고실천과제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용도가 정해진 재원
약속
국정과제
실천과제
인특별교부세일부를보통교부세에통합하여지방재정의자율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를위해국가·지방재정여건및재정준칙등을고려하여지방교부세법정률등검토,지방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진정한 지역주도
세신세원발굴,재정이열악한지역에더많은재원이배분되도록지방교부세·지방소비
지방분권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
균형발전 시대를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열겠습니다.
세배분기준개선등의과제를추진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자치경찰권 강화
셋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이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강원·세종)
타회계·기금사업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전환하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투자규모
및지역자율사업의비중을확대한다는것이다.또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추진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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