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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대략적으로 준공 후 6개월 이내까지 허용토록 해야만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
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의 연장
과 관련된 사항이 조정 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를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최
장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쟁조정 신청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입장에서는 동 운영요령 제정 당시
에는 계약상대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청구의 수리 각하여
부 통지기한은 신청서 접수 후 7일이었으나
이후에는 10일 현재에는 14일로 늘어
50)
났으나 갈수록 계약의 분쟁내용이 복잡해지고 있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분쟁의 정
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신속한 분쟁조정을 해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1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분쟁조정 대상의 추가 확대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판대상을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은 물론이고, 계약의 이행 및 계약종료 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
정부조달계약 전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51)
현재 지방계약분쟁조정 대상은 이의신청 대상금액에 대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
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
한 다자간 또는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배된 사항,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의 연장
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갈등이나 분쟁은 매우 다
양한 편인데, 비록 「지방계약법」이 최근에 조정 대상을 확대하기는 했지만, 계약
이행 과정상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 유형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로 인
해 분쟁 당사자들은 법적 전문가가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이 이의신청 또는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상담 등의 상설 서비스를 받을 수 없
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감안할 때 이용을 망설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계약과 관련한 모든 갈등이나 분쟁의 해결에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52)
50) 2006년 5월 행정자치부 예규 209호(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를 제정 당시 통지기한이 7일 이었다.
51) 전현철, 앞의 논문, 법학논집 제32편 제4호 2015, 125면.
52) 두성규, 앞의 논문,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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