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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첫째,투자심사제도의위계(位階)와대상범위를체계적으로구조화할필요가있다.현행기초
자치단체인시·군·구의경우는자체심사및상급기관인시·도와중앙투자심사의의뢰심사등전
체 3단계 구조이며, 광역의 경우는 자체심사 및 중앙투자심사의 의뢰심사 등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중앙투자심사를중심으로기초의경우도광역의의뢰심사를생략하고곧바로중앙투자
심사로 의뢰하거나, 현재 시·도에 설치한 지방공투센터를 활용하여 일정 기준의 투자사업에 대
해서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이에대한심사의견서를중투심에서재확인하거나결정하게하는
방식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2024년중투심의전문성강화를위해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전문위원회에이기능을추가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결국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보완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지정(2014년
LIMAC과2022년LOMAC등)과서울연구원공투센터(2012년)과경기연구원공투센터(2018년)
6)
등지방공투센터의설립
및투자심사대상과기준의제도개선내용등을종합적으로관리·감독
할수있는전방위적투자심사콘트롤센터(ControlCenter)기능을행안부의중앙투자심사위원
회가담당하면서전체적인위계와역할및기능에대한종합적인진단을통해합리적으로개선해
야할필요가있다.
둘째,투자심사기준과대상사업의기준에대한객관성과과학성을확보해야한다.현재자체
심사와의뢰심사에대한사업비기준의적합성을객관적으로담보하기어려운데,기준의객관성
을확보하기위해서는투자심사관련자료를데이터베이스(DB)로구축하여,이에대한지속적인
연구와시뮬레이션분석등을통해선정기준의과학성을높여야할것이다.이를위해서는우선
LIMAC에이러한투자심사관련DB센터의설치를통해연구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게
해야할것이다.과거의통계자료와사례분석등을통해서현재를파악하고미래를대비하게해야
할것이다.
셋째,투자심사제도변화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수용성제고를위한노력을강화해야한다.
물론예상하지못한지방재정의낭비사례와채무부담사태발생등에따른시의적절한투자심
사대상사업의확대와기준강화등이불가피하기도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투자심사제도전
반에 대한 지방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
통과채널을확대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서행정안전부주관으로LIMAC과LOMAC등타당
성 조사 전문기관과 전국의 지방공투센터가 참여하고, 투자심사 담당 지방공무원이 함께 참석
할수있는전국순회연찬회나콜로키움등을통한보다바람직한투자심사제도관리거버넌스
(governance)시스템의구축방안을모색하여실천해야할것이다.
6)2024년현재전북특별자치도의설립예정까지포함하면,대전,세종,강원을제외한총14개지방공투센터가운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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