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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운영 사례
지구상의 공기는 생명체에 필수 성분으로서 중요성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실생
활에 있어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딘 실정이다. 청정공기 상품화는 이러한 일반
대중에게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⑧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단 시일내로 많은 증대는 어려우나 점차적으로 저렴한 초기 투자비와 판매량 증
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Ⅲ. 맺 음 말
경영수익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확충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한 사
업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간과하고 있는 경영의 필요 조건을 무시하고 오직 재
정의 확충만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결국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여기서 발표한 관광복권 판매사업과 한라산 공기 상품화 사업도 새로운 인력 확보
없이 기존의 담당직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다른 업무로 인한 집중력이 떨어지
고 사업분석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관
광복권 판매사업의 경우 사실상 많은 수익을 내고 복지분야와 지역발전에 많은 투자
를 하는데도 사행심 조장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됨으로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자비 확보
문제와 경영 노하우를 갖춘 별도의 인력확보, 그리고 사경제와의 경쟁관계 또는 침해
가능성여부, 공익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나 추진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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