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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3
○ 김동건 (서울대 교수)
제1, 2분과에서 재원조달문제와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토론했고, 정책논단
에는 행자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과 자치단체의 사례, 흥미 있는 얘기들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종합토론에서는 그간 들으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우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새로운 재정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복잡다양한 지방재정에 접근하기 위해
서라면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세입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고, 두 번째는 세출을 포함해서 재정운영과 관리측
면으로 나누어서 고려해볼까 한다.
우선 세입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는 국세중심의 조세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자체
간에 재정력이 불균형한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아울러 재정궁핍 상황에 있어서도 자
치단체로 하여금 과세자주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세원 확충
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대략 5가지 정도로 접근함으로써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있어서 세원의 재배분과 아울러 재원의 재배분도 있어
야 되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주재원에 입각해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지방특
별소비세?지방환경세 등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함으로
써 중앙과 지방의 세원에 대한 재배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덧
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원의 재배분에 더해서 재원의 재배분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세원의 재배분을 통해서는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는 어
느 정도 제고될 수 있겠으나 현행 지방재정에 있어서 큰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치단체들간에 재정불균형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정
부간에 세원의 새로운 재배분에 맞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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