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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토론
자치단체간에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제고와 독자적인 신세원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재정 자주성과 재정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현행 지방세 제도 하에서 징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세원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라면 그 동안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 외 새로운 제도 도입
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보통세 제도가 도입되어서 자치
단체의 실정에 맞는 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법정 외 목적세까
지도 도입해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시켜 주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또 동시에 독일의 경우에도 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탄력세율제도를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탄력세율이 인센티브 제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
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넷째,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론으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용료?수수료의 요율 개선, 그 다음
에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효율적 자금관리에 의한 이자수입 확대, 공유재산의 비과
세 대상의 발굴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장
치도 필요하다. 우리의 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개발수요는 매년 급증
하고 있는데 반해서 투자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이미 57년
에 공영기업 금융공고라고 하는 지방채 인수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개
발과 이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줬고, 또 동시에 장기저
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험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세출을 포함해서 재정운영 관리측면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첫
째로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계획성을 높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
연도의 조정과 같은 현행제도의 범위 내에서 일부 대안을 제시했지만 한 걸음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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