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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5
서 보다 종합적인 시스템 체계 하에서 재정운영에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의 답습주의를 탈피해서 기획과 계획기능
을 강화하는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또 동시에 지방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작년 10월 투융자
심사제도 개정에 의해서 사전 타당성조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투자사업
이 현실적으로 명확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재정운영에 있어서 심의 및 평가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되겠고 마지
막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공개와 환류체계 역시 강화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각 자
치단체별로 재정진단시스템을 구축해서 매년 재정운영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운영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동시에 재정정보 공
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공개 횟수, 공개 시기, 대상, 공개 방법 등이
명시가 됨으로써 보다 민의를 반영하는 그러한 장치로 고려할 수 있겠다.
○ 송대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거시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할 때 지
방이라는 용어가 얼핏 생각하면 중앙 이외에는 전부 지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방’하면 시골, 소외된 지역 등으로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나 지방의 여
러 가지 문제 속에는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약 30%～40% 되고 거기에 부산과
인천, 대구를 합치면 그것이 전체의 사실상 압도적으로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리 속에 넣고 있는 지방의 개념 속에는 서울이 없다. 물론 행정학적으로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지방발전’ ‘지방’ 이럴 때는 시골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배
하는 것은 선진지역이나 부유지역이나 광역지역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간에 괴리
가 있다. 지역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서울 발전에 대
해서는 별로 일반국민들의 동정심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위
해서 ‘서울 지역의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묶고, 서울에 있는 의사당이나 서울대
학, 기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이럴 때 서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울을 포함해서 제주도까지 전부 묶어서 지방이라고 부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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