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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토론
써 생기는 정책혼선이 많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지만 옆에서 볼 때
상당히 혼선이 많다. 실질적으로 제주도나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려고 행자부에서 지
역균형이니 뭘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서울, 부산이 더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
도 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가 우리의 현실과 실제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개념하
고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야 되겠다. ‘지방은 하나다’ 가 아니고, 지방 속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고, 혹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방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할 때 격차를 해소해야 되겠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도
20%, 30%, 90%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수렴해서 보면 높은 서울은 좀
끌어내려서 약 80%로 보고 20%～30% 되는 곳은 좀더 높인다든지 해서 격차를 해
소해야 한다는, 말하자면 격차를 얘기할 때는 격차가 아닌 어떤 평균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암암리에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지만 실질
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모든 것에는 격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평준화해 보자는 발상은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고 또 현
실적으로 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정관
념, 압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다. 차별을 두는 쪽으로 새로운 눈을 떠야
되지 않나 한다. 경륜장과 경마장이 수입이 된다고 전국적으로 모두 경륜장과 경마장
건설하고, 벤처하려고 하고, 웬만한 도시는 지하철 하려 하고, 월드컵 축구장 다 건
설하려고 하고. 이렇듯 자기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 가려는 획일화 현
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도 물론 중요하
지만 균형을 생각하는 것만큼 격차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격차의 건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방을 생각하자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한라산 공기를 팔겠다는 발상은 엉뚱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재미 있는 발
상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울이나 인천을 방문하지 않고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것은 그곳에 가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지방의 매력을 갖고 있
었기 때문이다. 즉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역발전의 동기로 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지, 경륜이나 경마처럼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지방에 끌어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후세대들한테 재정적인 부담만 안겨줄 수 있다. 그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것을 국내에 있는 고객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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