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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7
제공할 수 있다. 하회마을의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고 구석진 곳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적으로 매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다든지 너무 시골적
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결코 미래의 우리 삶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라
산의 공기 같은 것은 서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흠모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매력적인 포
인트이다. 그런 점에서 개발이 덜 된 점도 오히려 그것을 특화하는 그런 의미의 지방
발전을 생각할 수도 있다.
○ 이필우 (건국대 교수)
우리나라는 해방 후 약 50년 동안 ‘자치를 하자, 민주화를 하자, 권리를 찾자, 자
유가 좋다’는 주장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효와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
으면 나라가 모두 해결하는 전통적인 왕도정치의 사상이 뿌리깊게 전수되고 있는 사
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명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그런 속
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지방자치를 해 보겠다는 것은 틀린 것이
다. 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어떤 테두리 속에서 오히려 일본의 예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지방자치 구조의 패턴은 정삼각형으로 그려진다. 왜냐하면 밑에 많은 지
방자치단체, 즉 민간의 기능이 펼쳐 있고 거기에서 중앙정부는 그저 조그만 기능 (국
방, 교육, 치안기능) 밖에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삼각형을 거
꾸로 놓은 형상이다. 지방정부는 약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기능을 다 한다. 그것을 정
삼각형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 민주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를 잘 하자면 이런 세미나를 수십 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것은 세제실장이 책임지고 있는
데 중앙정부 재경부의 권한이라고 주지 않고 있다. 90년대 초에 지방자치를 시작했
을 때 지방 양여금을 좀 줬고, 또 최근에 와서는 교부세를 15%로 올려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여세가 아니고 양여금이다. 양여세와 양여금은
차이는 ‘금’이라는 것은 일종을 보조금이다. 중앙이 선심을 쓰듯 주는 것이다. 왕도정
치라고 하는 전통문화 속에서 지방자치가 잘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한
다. 그래서 그전부터 국무총리 산하에 재정조정특별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도지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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