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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제도구축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
05.1월부터 재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영국·일본 등
외국사례를 검토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의견수렴 및 협의 등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관련 자료수집·분석을 하였다.
2)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국, 일본 등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
에 맞는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나 현행 단식부기제도, 품목별예산제도 등 예산·회계제도가 가
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공시를 할 수 없는 실정
이다.
이는 앞으로 사업별예산제도, 복식부기제도 도입후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성과공시를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재정공시제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5월부터는 행정자치부장관주재『정책조정회의』
, 대학교
수 등 지방재정전문가로 구성된『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
, 시·도 예산담당관 워크샵 등을 개최
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3)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이와 아울러 한편으로는 재정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
05.8.3
지방재정법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3) 지방재정공시 시범운영 추진
06.8월 재정공시 전면시행에 따른 제도운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시내용의 적정성, 타당
성 여부 등을 분석·보완하고 제도도입의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
04년도 재정분석 우수단체(22
단체 : 16시도, 6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공시 시범운영계획을 수립, 재정공시 시범운영단체 공
무원과의 워크샵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
05.11월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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