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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그러나 이 종합분석제도는 결산자료
고 있다.
를 근거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구상되고 있는 종합평가시스
그 분석결과를 재정인센티브에 연계하
템에서는 자치단체별 종합평점을 산정
는데는 상당한 시차가 있게 되며 경우에
하여 이를 동급 자치단체별 정규분포로
따라서는 몇 년전의 재정운영 실적의 결
전환하고 이를 다시 교부세 배분에 적용
과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계수로 전환하여 자
혀 달리하는 다른 재정운영팀이 영향을
치단체별로 산정되는 재정부족액에 적
받게 되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영향
용하는 방법으로 단체별 교부세배분 총
을 미치게 되어 책임성면에서나 인센티
액에 반영하도록 구상되고 있다. 이 때
브 효과면에서 인센티브제도가 기대하
교부세 본연의 재정형평화와 재원보전
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결과를
기능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 인센티
초래할 수도 있다.
브 규모를 재정부족액의 일정규모, 가령
따라서 그동안 애써 개발한 종합재정
±2% 규모이내로 한정할 것으로 구상
분석제도와는 별도로 재정인센티브제도
되고 있다.
에 활용될 수 있는 별도의 지방재정 종
Ⅲ. 재정페널티제도의 도입
합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구상도 계
획되고 있다. 이 구상에 포함되는 재정
분석지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종합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
정분석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10개지
하기 위한 재정인센티브제도와는 별도
표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로 지방재정 운영상의 명백한 위법행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최근에 많이 거
또는 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하여는 실질
론되고 있는 선심성경비의 증감율, 행사
적인 벌칙을 재정적 불이익 형태로 도입
성경비의 증감율 및 소액투자비의 증감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
율등 3개지표를 추가로 가미하고, 동시
으며 금년에는 그 구체안이 입안되어 법
에 종합적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배분
제화될 예정에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분석대상시기와 교
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지방재
부세 인센티브 부여시점을 단축시킬 수
정관리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
들 제도와 관련된 법령?조례등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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