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표 7>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구조
2003년 실적
2004년 실적
2005년 전망
구 분
감 면 방 법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A. 직접감면
118,019
67.4
128,548
70.3
146,975
73.5
1. 비과세
13,572
7.7
17,727
9.7
18,974
9.5
2. 세액감면
19,894
114
24,583
13.4
21,990
11.0
2.1.소득세·법인세 감면
15,707
9.0
18,878
10.3
18,099
9.1
2.2.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
4,187
2.4
5,705
3.1
3,891
1.9
직접세
3. 세액공제
29,412
16.8
30,897
16.9
39,402
19.7
부 문
4. 소득공제
36,712
21.0
43,174
23.6
52,851
26.4
5. 저율과세
6,013
3.4
5,189
2.8
5,188
2.6
6. 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12,416
7.1
6,978
3.8
8,570
4.3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등)
5,292
3.0
2,937
1.6
3,832
1.9
123,311
70.4
131,485
71.9
150,807
75.4
1. 부가가치세 영세율
14,758
8.5
15,554
8.5
16,860
8.4
2. 부가가치세 면제
4,766
2.7
5,016
2.7
3,860
1.9
3.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12,255
7.0
15,060
8.2
14,353
7.2
간접세
부 문
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등 면제
4,932
2.8
2,500
1.4
2,052
1.0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13,847
7.9
12,144
6.6
10,861
5.4
50,558
28.9
50,274
27.5
47,986
24.0
관 세
관세 감면
1,211
1,103
1,085
부 문
175,080
100.0
182,862
100.0
199,878
100.0
III.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성과와 과제
조세지출로 인하여 상실된 세수의 규모를 추정하여 보고서의 형식이나 예산의 일부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별 조세지출 항목들의 필요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제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은 Surrey가 조세지출의 개념을 제안한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기본적으로 과연 무엇이 조세지출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와 그것
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조세지출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할 것인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는 표준조세기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03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