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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의 14.10%, 1994년의 11.49%, 1995년의
서 유지되고 있다. 결국 지방세 비과세?감
9.72%, 1996년의 8.92%로 계속 감소 추세
면의 거의 대부분은 재산관련조세를 중심
보였으며,
1997년부터는
1997년의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9.80%,
1998년의
11.78%,
1999년의
것이다.
11.40%, 2000년의 11.38%로 약간의 상승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모를 용도별로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
. 그러나 비과세와
구분하여 보면, 2000년의 경우 전체 지방
감면액의 규모는 1987년과 1994년 및 1995
세법상 감면액에 대한 각 용도별 감면액의
년을 제외하면 매년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비중은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다. 특히 1995년 이후의 경우 지방세 징
13.56%,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이
수액의 증가속도보다 비과세와 감면액의
9.78%,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감면이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
49.82%,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지원
한 사실이다.
을 위한 감면이 8.49%, 항공기 등에 대한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1995년 이후의
감면이 10.53%,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규모와 비
면이 7.81%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한
중 추이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감면의 거의 절반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비과세와 감
감면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방세
면의 대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 및 종합토
법에 의한 감면의 대부분은 취득세와 등록
지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안정을 위
이들 세 가지 세목의 비과세?감면액의 전
한 감면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종합토지
체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비중은 1995년
세, 또 공공법인지원을 위한 감면의 경우에
의 경우 86.92%, 2000년의 경우 81.71%에
는 종합토지세의 비중이 다른 용도별 감면
이르고 있다. 나머지 세목 중 도시계획세를
보다 높으나 여전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
제외하고는 그 비중이 5% 미만이고, 면허
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한편 사회
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공동시설세의 비과
복지지원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지방
세?감면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그
세법과 감면조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
리고 이들 비과세?감면액 중 재산관련조
며, 지방세법에 의한 사회복지지원 등을 위
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96.45%,
한 비과세?감면은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996년 96.02%, 1997년 95.51%, 1998년
33.73%, 등록세가 28.30% 그리고 종합토
95.73%, 1999년 95.75%, 2000년 95.61%
지세가 21.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또
이며, 이 기간 중 95 ～ 97%의 범위 내에
용도별로는 종교단체가 32.11%, 농어민지
원을 위한 감면이 21.32% 그리고 교육단
10) 김용식(2002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체에 대한 감면이 19.68%의 비중을 차지
개선에 관한 소고", 「지방세」제6호, 한국지
하고 있다.
감면조례에 의한 사회복지
방재정공제회,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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