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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과표현실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것이 필요하다.
중간단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정책기능의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표 인상율
제한적 수행
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정책기능을 지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방세를 통해 수행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
정책기능을 지방세를 통해 수행하는 데에는
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한계가 존재한다. 즉 종합토지세만으로는
러나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중앙정부 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미흡한
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완기능 수행 측면
실정이며 재산세?종합토지세 징수의 근본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과표 현
목적은 시?군?구 재정수요의 충족에 있으
실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
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자이므로
하다. 교부세 인센티브가 대표적 예라 할
국가정책 수행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수 있다.
투기억제를 이유로 대부분의 1가구 1주택
소유자(90% 이상)들의 세부담을 대폭 인상
마. 지역간 불균형 완화
하기 어려우며, 투기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시?
선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가
군?구별로 다양하여 일시에 공시지가로
려내어 중과세하기도 어렵다. 참고로 재정
전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군?구별로
경제부에서는 상위 5만～10만명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이 최저 25%(파주시), 최고 45%
중과세하는 새로운 세금(가칭 부동산 과다
(울릉군)로 차이가 크다. 건물의 경우 현행
보유세)을 신설하거나 현재 부동산 투기의
과표가 신축가액기준 방식으로서 시가대비
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1가구가
격차가 크고(세부담이 4～5배정도) 공시지
3주택 이상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방안,
가와 같은 시가기준도 없어 바로 시가기준
즉 보유세 체계를 ‘일반세+부유세’로 이원화
으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
산세 과표는 현행 기준에 시가적용기준을
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보완해 가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
억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국세인 가칭 부유
환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건물
5)
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은 현행 과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토지는 과표 적용비율의 전국 단일화를 추
5)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
에 의해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과정에서
진한 후에 장기적으로 시가가 반영되는 새
문제가 되었던 점을 보완하면 부활에는 큰 문
로운 과표체계(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
제가 없다는 시각이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의 경우 가칭 공시건물가격)를 구축하는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하는 보유세 이원화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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