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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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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 현황
(1)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경기도(본청: 3조 5,048억원)이
5)
,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는 100억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일반
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규모(전체 자치단체 부채의 약 66%를 차지함)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데, 이것은 특별 ? 광역시 ? 도가 시 ? 군 ? 자치구보다 지역개발채권이나 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에 투자할 목적의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이다.
(2) 특별 ? 광역시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가장 많은 부채(2조 8,552억원)를 지니는 반면 울
산광역시가 가장 적은 부채(6,142억원)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과다 부채는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지하철 건설, 아시안게임 관련시설)와 관련해서 대규모의 차입(1조
3,818억원)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시 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5,888억원)의 부채가 가장 많은 반면 경기 과천시(51억원)의
부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부채가 과다한 것은 군자매립지(시화지역)의 토지
연부매입 일반미지급금(4,900억원)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4) 군 단위에서는 전남 무안군(713억원)의 부채가 가장 많은 반면 충북 보은군의 부채(20억
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은 기업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차입금(682억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송파구(418억원)의 부채가 가장 많은 반면 울산 중구(56억원)의
부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의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은 퇴직급여충
당부채(165억원), 토지매각 선수금(59억원)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수준별 부채구성
34.5%
특별시·광역시
10.1조
도·특별자치도
9.1조
31.3%
7.2조
24.7%
1.6조
5.5%
자치구
1.2조
4.0%
자료 : 행정안전부
5) 경기도가 안고 있는 부채의 67.5%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2조 3,670억원)과 관련되며, 그 중 83%에 해당하는 1조 9,658
억원이 도내의 기초자치단체에 융자되고 있다(이때 융자 부분은 채권으로 인식되어 자산계정(투자자산)에 산정된다).
03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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