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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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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비효율 요인
사 례
- 민자유치로 재정부담 해소(예산절감)
사업시행 및 비용부담주체의
- 전문기관 위탁으로 저비용 고효율 달성(예산절감)
적정성 검토 필요
- 민간위탁으로 운영비 절감(예산절감)
- 수요 과다 예측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 시설 과잉 투자
미흡
- 환경변화 추이 고려하지 않고 추가사업 추진
-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민간투자자 선정)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
재정투융자심사, 예비타당성
- 사업비 축소로 자체심사 등 부실 초래
조사 미흡
- 계획변경으로 기존 추진사업 방치
사업추진 일정, 기간 적정성
- 국비지원 불투명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
검토 미흡
- 공사 지연으로 국고보조금 이월
- 신공법 활용하지 않아 공사비 추가 소요
최적설계방식 채택 미흡
- 설계기준 잘못 적용하여 공사비 낭비
- 편람에서 정한 설계 잘못 적용하여 공사계약
계약단계
- 위탁대행 사업비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원가심사 실시 미흡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미흡
계약방법 적정성 미흡
- 전체 최저입찰을 공사공구 분할하여 발주
- 민원발생으로 사업 변경 시 사업비 추가발생
사업집행관리 미흡
- 여론 수렴 후 공사변경(예산 절감)
사업집행
단계
- 법적 이행절차를 면제하고자 규모 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집행 변경요인 관리 미흡
요인 발생하여 공사비 추가
- 환경변화로 추진사업 불필요 발생
- 사업결과 활용실적 없음에도 유사사업 추진
사후관리
환류 활용 미흡
- 사업완료 후 타 용도로의 활용(예산절감)
자료 : 행정자치부, 예산절감 길라잡이, 2008을 재정리.
2) 민간이전경비 운영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의 재정지출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팽창되는 부분의 하나
가 민간이전지출이다. 지방재정의 민간이전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 및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
는 기능을 갖는다(조기현 ? 하능식, 2008:3-4).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혹은 경상이전은 필요하다. 자본이전은 민간의 자본
03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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