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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게 책정하고 있다. 동일한 배기량의 차량일지라도 사용연수가 늘수록 그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이 차령(車齡)에 따라 자동차세 부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동차세의 재산세
적 성격을 강조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자동차세의 문제점
지방세목 가운데 소비과세에 한정하여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경우 그 대상은 자동차세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과세로 분류될 수 있는 지방소비세, 주행
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는 현행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별
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라 상이한 물리적 기준(배기량, 차중, 크기, 연비 등)을 적용하여 차등
적인 세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세가 도로나 에너지 이용으로부터의 외부효과가 차량별
로 다른 것을 감안하여 그 과세표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보유단계에 과세
함에 있어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또는 대기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 가운데 어느 쪽을 강조
할 것인가는 그 나라 세제의 전통과 국가정책 목적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서 각국 자동차세의 과세체계와 기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안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세를 과
세함에 있어 차량별로 상이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차량의 특성 등을 감안한 조
치이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친환경 녹색성장의 시대흐름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현재 승용자동차에 자동차세액 산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하여 차령을 고려하
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재산적 성격을 중시하는 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
로 증대되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의 재산적 성격
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배기량보다는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동차세
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현실적으로 동일한 배기량을 갖는 차량
도 그 성능에 따라 연비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연비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배
기량의 차량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세는 친환경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동일한 배기량의 차량 간에도 CO2 배출량이 서로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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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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