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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평가받기는 하나,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절차를 보면 지방채
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둠으로써(동법 제12조)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와 관리 영역을 남겨놓고 있다. 이 대
목이 지방채의 무분별한 발행관행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지출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채발행이 허용되기도 하면서 지방정부에 의
해 지방채가 남발되는 사례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18)
바로 이점이 많은 논자들로 하여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제를 요구하게 하는 이유인 것이다.
2) 지역 자율통제체제의 부재 - 본질적 요인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그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부적절
하다는 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이 자체수입비중이라든
가 경상비비중, 축제경비비율, 투자비비중과 같은 단순한 양적지표로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사회의 자연적, 역사적 특수성 등 지역적 차별성을 확인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
나아가 질적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투명성지표 같은 경우도 무엇을 위한 투명성
인지, 그러한 투명성지표가 지역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지가 분명
하지 않다.
20)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같은 경우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양
식의 차별성 등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한 형식적인 지표에 치우친 경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21)
아울러 재정공시제도의 경우도 단순히 공시로 끝나는 경우는 단순한 전시행정의
또 다른 한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한 공시의 경우에도 공시된 내용에 대한 정책적인
‘환류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지방재정건전성과 강한 상관성을 갖게 될 것은
분명하다. 결국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의 특성이 반영되어 주민에 의한 제약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재정분석진단제도는 재정건전성 악화 예방장치로서
는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지방채발행요건이 적절히 규제되거
나 관리되지 못한다는 점 못지않게 그로 인해 지방정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 정략적 요구가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적 요구가 가미되는 경우 무분
별한 지방채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방채 발행이 지역사회 내지 지역주민의 책임성을 수반하지 않는
18) 전술한 각주 13), 14) 등을 참고.
19) 우명동(2008), p. 158 참고.
20) 투명성지표와 지역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로는 우명동(2006)을 참고할 수 있음.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과정에서는 실제로 산간벽지,
도서지역, 빈민지역 등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참여형태를 요구하는 등 해당 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조건의 충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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