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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문제는 세목의 간소화는 이루어졌지만. 이에 따른 세수배분이 광역과 기초 간에 중복되거나 세수귀
속에 대한 배분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칫 세수배분방식은 훨씬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점(zero-base)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세원배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재편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지방소비세수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방안이 제시되었다(조
봉업, 2010). 이미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원편재에 따른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었으나, 현재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이 지방소비
세의 일정액을 출연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인데, 결국 이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
원조정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향후 개편의 핵심이 되어질 것이다.
4. 비과세ㆍ감면의 효율적 관리방안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축소하기 위하여 일몰법을 적극 활용하되, 납세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면비율의 단계적 축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2007년도부터 행정자치부가 시범 도입하려던「지방세지출 예산제도(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는 기존의 비과세와 감면 규모를 예산규모로 책정하여 지방정부의 직접 지출에 대한 표준
안과 운영매뉴얼 작성과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재인식
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올해「지방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어 내년
부터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이다(김성주, 2010). 추후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일몰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축소 등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진전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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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indd 32
2010-07-30 오전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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