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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교부세제도 운용방향
였다. 저탄소에너지 중심의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등록
세 감면액의 20%를 보정하여 시ㆍ도 수요에 반영하였으며‘호화청사 논란’등 국민적 관심사항
반영과 자치단체 에너지 절감을 강력히 유인하기 위하여 지방청사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을 자
체노력에 반영하였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 수요 강화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체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체노력을 반영하였고, 도심지역내 개별입지 공
장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를 보정수요로 반영하여 관련 재정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지원하였다.
2) 건전재정 및 성과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 등을 반영하는 자체노력 항목을 보강·확대하
여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및 성과창출 강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먼저, 자체노력 항목을‘세출효율화’와‘세입확충’으로 구분 실효성이 없는 항목 또는 단순히 시
책적 성격이 강한 항목은 제외 또는 변경하였으며,‘세입확충’ 노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세입 증가
시 기준재정수입증가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출효율화보다 높은 반영률
(150%)을 적용하는 등 자체노력 항목의 범주화 및 반영률을 조정하였으며,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자구
노력 달성도에 따라 항목별로 등급화(10등급)하여 반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자
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한 항목이 다수 존재함에도 측정방식이 상이하여 자치단체에 부
담으로 작용되었던 자체노력 항목과 재정분석지표를 연계, 적용통계를 통일하고 동일지표를 적용함
으로써 재정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교부세에 반영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인건비 절감은 자치단체의‘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의회경비 절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
시하는‘의회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등 우리부가 지방에 제시하는 기준을 교부세 산정시에도 통일적
으로 적용토록 산식을 개선하는 등 자체노력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원리 도입 및 재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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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31
2011-02-09 오후 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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