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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방향
가. 유럽
영국은 자동차 보유세를 연료형태와 CO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현재 자동차
보유세인 Vehicle Excise Duty(VED)는 2001년 3월 이후 신규차량에 대하여 CO
배출량과 연료형태에
따라 부과하고, 그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조장하
기 위해, 1998년까지 단일세율로 부과되던 자동차세(VED)를 차등과세로 전환하였다.
1998년에 엔진크기, CO
배출량 및 연료형태를 고려하여 세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노동당에 의해
도입된 자동차세제는 2001년 3월 이후 신차에 대해 CO
배출량에 근거하여 4구간 누진적으로 설계되
었으며,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신차에 대한 과세구간은 2002년 5구간, 2003년 6구간으로
확대 변경하였다. 이 때 CO
배출량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2001년 3월부터 Y-registration제도 시행으로
이에 대한 정보가 신차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하므로,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크기와 차령을 과세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이후 신차에 대한 과세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2006년 3월부터 7구간 적용하고
기존차량에 대한 배기량 기준세율을 약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최근 2008년 11월 Pre-Budget Report에
서 자동차세의 환경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단계의 과세구간을 13구간으로 더욱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최근 프랑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CO
배출량에 근거한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Malus
system)를 도입하여 EU 회원국 간에 기존 등록된 차량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처음 1회 등록된 승용차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CO
배출량에 근거하여 저배출차 구입자에 대해
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고배출차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현 CO
배출량 평균 176g/km을 2012년
까지 130g/km를 목표로 하여 신차 구매 시 프리미엄 제공(최고 60g/km 이하 5,000유로)하고 최소 15년
이상된 차량 폐차 시 300유로의‘super-bonus’지급한다. 또한 160g/km이상의 차량구매시 세금부과
(250g/km이상 배출시 최고 2,600유로). 또한 매 2년마다 부과 기준은 5g/km씩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보유단계에서는 마력, CO
배출량 및 차량 중량에 따라, 프랑스 내
에서 첫 1회 등록되는 승용차에 대해 CO
배출량에 따라 차등과세한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 구입 차량과 2006년 7월 이후 판매 차량의 경우에, CO
배출량에 근거하여 법인승용차(Company
Car)에 대해서도 차등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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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39호
2011.3월호.indd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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