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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운영을위한지방채관리방안
인재정정책을동원하였는데,여기에더하여사회복지비급증과부동산시장의침체등한
국적인현실이추가되어지방재정의어려움이가중되었다.2008년부터2012년까지5년동
안지방예산은연평균4.9%증가한데그쳤으나,사회복지비는2배에달하는9.2%를기록하
였다.영유아보육료확대결정으로자치단체가추가적으로부담해야하는재원이6,639억
원으로추산되고있는데,최근들어서는더늘어날가능성이높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각종민간투자사업이나지방공기업의부실경영도지방재정건전성을위협하고있다.사실
민간투자사업은중앙정부가선도한사업이고,국비지원이절실한자치단체가순응하는방
식으로추진되었지만결과적으로수요예측의실패로그부담을자치단체가고스란히짊어
지고있다. 이러한외곽기관의부채와우발채무는어느시대,어느나라를막론하고지방재
정위기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하여왔다.지방재정의위기는다양한경로와배경에서
출발한다.때문에어느하나만가지고지방재정의위기를단정하는것은정책판단을그르
칠수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재정위기의대부분이외곽기관의부채와우발채무에서
비롯되었다는점은외국의사례에서쉽게찾을수있다.
이것은겉으로드러난‘확정된지방채무’는물론이고‘잠재적·우발적지방채무’에대한
위험관리가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무엇보다지방채무의범위와기준에대한재검토가
있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자치단체유형구분과발행한도액산정에적용하는기준지표의
보완책이강구되어야한다.
1.지방채정책의기본원칙
우리나라의지방채정책은전통적으로건전재정을지향하여왔다.비록2006년을
기점으로기채승인제에서지방채무발행한도제로전환하였지만,건전재정은여전히지방
채정책의기본원칙으로자리잡고있다.
일반적으로재정분권은세출배분,세원배분,정부간이전재정,지방채무발행권의4대축
을중심으로설계되는데,지방채무발행한도제는기채자율권을확대한조치로평가된다.
반면에기채자율권의확대에대해서는자치단체의도덕적해이,감시기능의취약,연성예
산제약의조장등으로재정위기를유발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어왔다.지금도기채자
율권의적정수준에대해서는논쟁을거듭하고있는데, Wildasin 같은학자들은‘대마불
사’를이유로기채자율권확대에부정적인입장을취하기도한다.
지방자치법은건전재정의기본원칙을다음과같이천명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는수지균
형원칙에따라건전한재정을운영하여야하며,국가의부담을지방자치단체에넘겨서는
LocalFinanceMagazine!VOL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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