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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
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
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
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
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
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
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4분의 1의 범위에
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
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
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
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
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
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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