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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재정위기관리제도의일본사례
長
특집_남황우
2.지방재정건전화법의주요내용
장래부담비율은지방자치단체가장래부담해야할부채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뿐만아
니라지방공사,제3섹터,출자·출연기관의부채가모두포함된다.장래부담비율은재정재
생의기준지표로는사용하지않고,오로지조기건전화지표로사용하고있다.높은장래부
담비율은우려의대상이되며이를축소하는노력이필요하다.그러나상환능력의여부와
가.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재정건전화
관계없이재정재생단체로취급하게되면,해당지자체의재정운용을극단적으로제한하는
부작용을낳게되어바람직하지않다는판단에근거한것으로생각된다.
1) 기준지표와 판단비율
(표1)은시행령에서정해진건전화판단비율을나타난것이다.조기건전화기준을살펴보
경제활동을계속할수없는상태를파산상태라한다면,현실적으로이를대신할수있는
면시정촌의경우실질적자비율과연결실질적자비율은타판단비율과달리획일적이지않
지표가필요하다.지방재정건전화법은자주적이고계획적인재정건전화가가능한조기건
고,표준재정규모가작을수록상대적으로높게설정되도록설계되어있다.이는적자비율
전화단체,자주적인재정건전화는곤란하나계획적인재정건전화가필요하다고인정된재
은연도에따라변동가능성이높고,소규모지방자치단체일경우상대적으로소액의적자
정재생단체로단계를구분하고있다.또한조기건전화및재정재생의기준지표를각각정
가높은비율로나타날수있다는문제점을고려한것으로생각된다.또한재정재건판단비
해놓고있으며,구체적판단비율은시행령에위임하고있다.
율에있어실질적자비율은재정재생촉진특별법의판단비율을그대로적용해과거제도와
의일관성을유지하고있다.
지방재정건전화법제2조에서는기준지표로실질적자비율,연결실질적자비율,실질공채
비비율,장래부담비율을설정하였고,이를산정함에있어포함시켜야할대상및회계등을
자세히정의하고있다.예를들어(그림1)에서보는바와같이실질적자비율은일반회계및
건전화판단비율
표 1
(단위: %)
지방에공통적인특별회계를포함한것을대상으로하며,회계간중복치를제외한순계로
조기건전화판단비율
재정재건판단비율
구 분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산정하도록정하고있다.
실질적자비율
3.75
11.25 ~ 15
5
20
연결실질적자비율
8.75
16.25 ~ 20
15
30
25
35
실질공채비비율
건전화판단비율등의대상
그림 1
(지방공공단체재정건전화법)
장래부채비율
400
350
-
-
공기업자금부족비율
20
-
-
실질적자
※주: 동경도의경우, 실질적자비율및연결실질적자비율별도산정.
일반회계
일반회계등
비율
지방
연결실질
공공
특별회계
적자비율
단체
자금
공영사업
공기업
장래부담
실질공채비
부족
회계
2) 건전화계획의 내용과 책정절차
회계
비율
비율
비율
※공기업회계마다 산정
일부사무조합·광역연합
지방재정건전화법제3조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의장은매년도건전화판단비율을공
표해야하며,총무성장관(시정촌과특별구의경우도도부현지사)에게이를보고하는절
지방공사·제3섹터등
차를규정하고있다.조기건전화판단비율또는재생판단비율을초과한지방자치단체는
LocalFinanceMagazine!VOL14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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