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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는생활기반계정을중심으로한‘20+5’개의포괄보조사업이추진되게된다.시도는지출
다섯째,유사·중복사업의지속적개선과재정의효율성제고이다.부처별중복투자를
한도내에서20개포괄보조사업중선택하여재원이배분되며,시군구는지출한도내에서
방지하기위해유사·중복사업통폐합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한데,지특회계성
해당지역별시군구개발사업을선택하게된다.2014년예산내역사업은전술한바와같이
격에부합하도록회계·계정간사업이관을추진하여야한다.기존의광역계정에서기획재
167개의세부내역사업과56개행복생활권대상사업으로구성된다.따라서지자체의자율
정부가검토하고있는경제발전계정과생활기반계정으로이관하게되는사업이나,추가계
적사업개발과재원배분에대한의의는바람직하나당초국고사업으로추진하던사업이
정을신설하고자하는사회발전계정등이사업간유사중복사업은아니었는지,그리고이
포괄보조사업으로추진될경우필요사업이우선순위에밀려추진이어렵게되는경우가
러한개선과정속에지방재정사업으로이관되는사업이없는지에대한부분도면밀한검토
7)
발생하게된다.따라서이러한경우는추가적으로지자체의재원에의한사업추진이될수
가필요하다
.
밖에없어결국지방자치단체의추가재원확보가필요하게되고재정부담은증가할수밖
에없다.
현재포괄보조사업별보조율이다양하게적용되고있는데,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성
장촉진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에대해예산신청한도내에서보조율10%p상향조정가능
한정도이다.포괄보조금(지역개발계정의2012년도및2014년도)의예산규모는광특회계
전체예산의37%수준이다.포괄보조금제도의발전을위해서는향후지특회계규모의확
대와함께생활기반계정(포괄보조금사업)의예산규모확대가필요하다.아울러지역의재
정여건을감안한포괄보조금보조율제도마련이시급한데,현재시·도자율편성사업의보
조율이지역의재정여건고려없이사업별(30∼100%)로모든지역에동일하게설정되어
있다.따라서균특법제39조에지자체의재정상황등을감안하여지원규모뿐아니라보조
비율등에차등을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지자체재정여건을감안하여보조
율을차별화할수있도록보완하여지방의재정부담을일정부분완화할필요가있다.
넷째,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평가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2011년도에는‘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2010년도에수행된1,895개사업(9조6,000억
원)의실적을평가하였다.평가를통해지역발전사업추진실적등을평가하여우수지자체
에대해서는예산안편성과정에서 인센티브를제공하여오고있다.이러한결과는향후
2015년예산편성에적극반영함으로써포괄보조금제도시행에따라지자체의자율성제고
와지자체의책임성확보를위한사업평가의중요성이확대될수있는분위기조성이필요
함을시사하고있다.인센티브를우수지자체에차등배분하고,전년대비인센티브규모를
7)기존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평가에서는‘지방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교과부)’에 대한 과제 단위 중복성이나,
수산물 관련 유사사업(농식품부) 간 중복성,‘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사업(교과부)’의 통합 조정,‘산학협력중심 대학사
점차적으로확대하여지자체간경쟁을촉진함으로사업의중요성과노력도에따른차등화
업(교과부, 지경부)’의 세부 사업내용 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비R&D)’,‘지역전략산업 진흥
를분명히하여자율성향상과노력도증진의효과를꾀할필요가있다.
사업(지자체 보조)’,‘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간 세부사업 내용조정이 검토됨
LocalFinanceMagazine!VOL15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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