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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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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는 국정기조인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처음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가 신설되는 시기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의 2가지 계정이 있었는데, 이후 ’06
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무, 경비 지원 등을 위해?제주특별자치
도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다.
2) 계정구조와 운용방식
지역개발사업계정은 국지도, 농어촌 개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자율편성사업
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그리고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시?도에 지출한도를 총액으로 배분하고, 시?도가 200개 내외의 세부사업 중에서 원하는 사
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군구에 지출한도를 총액으로 배
분하고, 시군구가 소도읍 육성 등 15개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
직접편성사업은 하천재해예방 등 일부 사업은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역에 지원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지역산업 지원, 산학연 협력사업 등 지역경쟁력 강화와 관련
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직접 사업을 기획?편성하여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지역개발?지역혁신계정의 사업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
무 수행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3) 예산편성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 국고보조사
업과 달리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내
용을 검토한 후, 재정당국과 부처에 예산편성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의 표와 같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절차
예산신청서(5.31일)
예산요구서(6.30일)
지자체
각 부처
기획재정부
검토의견(6.30일)
예산신청서
(5.31일)
균형위
검토의견(7.31일)
검토의견
행안부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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