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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레저세 세수규모
(단위 : 억원)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9,890
10,023
10,674
10,722
11,293
세수규모
-
1.3
6.5
0.5
5.3
신장률(%)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세통계연감?, 2013.
3. 주요국 레저세의 사례와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은 레저세라는 명칭의 세목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성
격상 레저세에 해당하는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통하
8)
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사행성이 큰 경마, 경정, 소싸움, 경륜 등 좁은 의미의
레저산업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미국 등의 국가들은 광의의 레저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레저세보다 훨씬 포괄적인 성격의 관광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레저산업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주 정부 및 기초지방정부)는 레저시설(겜블시설, 영화관 등),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을 대상으로 도박세, 법인세, 마권세(Pari- Mutuel Tax), 면허 수수료, 입장세 게임세
등 다양한 방식의 조세와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경우는 과
세대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세율이 지방정부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독자성을 부
여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과세대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나라의 실
정에 따라 레저 또는 레저산업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
리나라의 레저세가 향후 현재의 과세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3국을 대상으로 볼 때 레저세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는 조세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관습,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감안
8) 이하의 내용은 유태현 외3인, ?재정보전금 추가 배분(레저세) 관련 타당성 분석?, 한국지방세협회,
2014.9, pp. 88-91을 그대로 전재(全載)하였다.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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