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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_25
편차가0.70으로서크지않기때문이며,이것은지방정부의추가경정예산편성이빈번하지만
지방정부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회귀분석결과 α=0.01수준에서 5개의
유의한 변수가나타났다는것은,이러한변수들에의해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이 분명한영
향을받는다는것을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오차 규모가 클수록 추가경
정예산은빈번해질것이라는연구가설1,2와달리자체수입의추계오차규모는추가경정예
산편성 회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귀계수의 방향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오차 규모는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타났다.또한 자치단체장 당적과 일치하
는 의회의원의 구성비율이높을수록 추가경정예산은빈번해질 것이라는연구가설 7과달리
의원의 당적은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에영향을주지않는 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
의회의원이 예산심의과정을 정당간 권력게임보다는 개인들의 이익극대화게임으로 본다는
나중식?정진수(2003)의 연구결과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또한 외적 환경 요인이 지방정부 추
가경정예산편성 회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연구가설 9,10과 달리 재정자립도와 인구
변화율는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로부터
지방정부는추가경정예산편성에있어재정환경과회계연도내인구수의변화를크게의식하
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위에서살펴본통계적으로유의성이 나타나지않은변수와달리,연구가설3과 같이 의존
재원의추계오차규모가10%증가할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0.04회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본연구의의존재원에대한 조작적정의가 예산집행목적을수반하는보조금을제
외하고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으로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의존재원규
모의변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예산을변경해야 한다는점(신무섭,2003)을 확인시
켜주고있다.또한연구가설4와같이순세계잉여금규모가10%증가할수록추가경정예산편
성회수는0.2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순세계잉여금은세출불용액과초과세입을 통해
확보되는데,이러한결과로부터지방정부는이용(移用)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지않고있
음을알수있다.그리고의결소요일수와관련된연구가설6과같이의결소요일수가10일증
가할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0.14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추가경정예산안은의
회 회기 일정에 따라 심의되지만 개회 이후에 제출되거나, 심의기간이 짧은 임시회에서 주
로 다루어진다면, 심의는 소홀해지고 의결소요일수는 짧아진다.이러한 결과로부터 추가경
정예산의내용과규모에대해집행기관과의회가사전에서로합의할가능성이높을수록,추
가경정예산은빈번하게편성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추론할수있다.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연구가설 6과 같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가 1회 증가하
편차가0.70으로서크지않기때문이며,이것은지방정부의추가경정예산편성이빈번하지만
지방정부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회귀분석결과 α=0.01수준에서 5개의
유의한 변수가나타났다는것은,이러한변수들에의해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이 분명한영
향을받는다는것을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오차 규모가 클수록 추가경
정예산은빈번해질것이라는연구가설1,2와달리자체수입의추계오차규모는추가경정예
산편성 회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귀계수의 방향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오차 규모는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타났다.또한 자치단체장 당적과 일치하
는 의회의원의 구성비율이높을수록 추가경정예산은빈번해질 것이라는연구가설 7과달리
의원의 당적은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에영향을주지않는 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
의회의원이 예산심의과정을 정당간 권력게임보다는 개인들의 이익극대화게임으로 본다는
나중식?정진수(2003)의 연구결과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또한 외적 환경 요인이 지방정부 추
가경정예산편성 회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연구가설 9,10과 달리 재정자립도와 인구
변화율는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로부터
지방정부는추가경정예산편성에있어재정환경과회계연도내인구수의변화를크게의식하
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위에서살펴본통계적으로유의성이 나타나지않은변수와달리,연구가설3과 같이 의존
재원의추계오차규모가10%증가할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0.04회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본연구의의존재원에대한 조작적정의가 예산집행목적을수반하는보조금을제
외하고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으로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의존재원규
모의변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예산을변경해야 한다는점(신무섭,2003)을 확인시
켜주고있다.또한연구가설4와같이순세계잉여금규모가10%증가할수록추가경정예산편
성회수는0.2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순세계잉여금은세출불용액과초과세입을 통해
확보되는데,이러한결과로부터지방정부는이용(移用)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지않고있
음을알수있다.그리고의결소요일수와관련된연구가설6과같이의결소요일수가10일증
가할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0.14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추가경정예산안은의
회 회기 일정에 따라 심의되지만 개회 이후에 제출되거나, 심의기간이 짧은 임시회에서 주
로 다루어진다면, 심의는 소홀해지고 의결소요일수는 짧아진다.이러한 결과로부터 추가경
정예산의내용과규모에대해집행기관과의회가사전에서로합의할가능성이높을수록,추
가경정예산은빈번하게편성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추론할수있다.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연구가설 6과 같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가 1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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