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8페이지

●OECD·KIPF보고서소개와분석-중앙과지방정부의재정관계에대한OECD동향분석
여섯번째OECD동향은우리나라의지방소득세및지방소비세도입을생각할때,OECD국가의
동향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일곱번째지방세자율성과관련하여서는에서보는바와같이OECD평균적으로주와지
방의지방세비중은증가추세에있다.또지방정부의경우지방정부가한계를설정하는세목비중
이증가하였지만50%아래이다.은우리나라의상황을보여주는것으로지방세비중은감소
의추세에있으며,지방세율을지방정부가결정하지만중앙정부가한계를설정하는세목비중이증
가하고있으며,중앙정부가세율과과세표준을설정하는세의비중은감소의추세에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경우지방정부가세율과감면을결정하는지방세구조로가거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
세원을공유하는쪽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표7 지방세의자율성(OECD평균)
2002
2005
2008
2011
구분
주
지방
주
지방
주
지방
주
지방
지방세비중
15.6
10.1
16.1
10.1
16.5
10.3
16.6
10.6
완전자율
59.2
11
68.5
13.6
68.6
14
67.5
13.3
지방정부가
세율과감면결정
중앙정부와협의필요
9.7
3.1
0.2
0.1
-
0.2
중앙정부가개입하지않음
0.3
17.6
0.2
15
0.6
14.8
1.3
18.6
지방정부가세율결정,
중앙정부의한계설정여부
중앙정부가한계설정
5.9
37
6.4
41.1
5.1
41.6
4.9
41.6
지방정부가감면설정
-
2.9
-
0.3
-
-
지방정부가 몫결정
-
1.1
-
-
-
지방정부가동의해야변경
15.3
1.9
15.1
1.8
16.3
1.8
17.2
1.7
중앙-지방정부세원공유
배분이법제화,
1.8
7.9
1.6
9
0.5
7.9
0.5
8.7
그러나중앙정부가변경
중앙정부가1년마다변경
-
4.4
-
4.9
-
5.1
-
3.4
중앙정부가세율과과세표준설정
4.5
5.8
4.6
7.1
5.9
7.6
6
5.7
기타
3.4
7.3
3.6
7.1
3.1
7
2.6
6.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http://www.oecd.org/ctp/federalism/oecdfiscaldecentralisationdatabase.htm(2016년10월15일접속)에서재정리
031
LocalFinanceMagazine●Vol.2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