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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에서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분석지표의개선방안연구:개념체계상‘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의관점에서_27
은지방회계의경우주민편의시설과사회기반시설의자산가액이매우크므로
29)
유형고정자
산만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한다는 것은 수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지만,주민편의시설과 사
회기반시설은 수익발생 혹은 처분에 의한 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 유형고정자산만으로
계산하는것은의미가있을수있다.부채를유동부채와장기차입부채를더한값으로사용하
고 있는데,그 이유가 불명확해 보인다.충실성측면에서 이 지표 역시 자산재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고정자산을 분모로 계산하므로 낮은 수준으로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총자산대비총부채비율과 마찬가지로 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산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지않은지방회계기준의문제로볼수있다.비교가능성과이해가능성은높은수준이
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검증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다.또한,①총자산대비총부채비율과중복의의미가있으므로지표자체의의미가매우높지
않다면삭제할필요도있다.
④재정자금대비금융상품비율에서 재정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과 동일하므로 잉여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이지만,전체예산에비해서결산상잉여금수치가매우적고,매해이수치는변동될수있으
므로재정자금과장?단기금융상품의비율을측정하는것이목적에적합하다고보기는어려워
보인다.충실성에 측면에서도 변수간 상관관계가 큰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높은 점수를 부여
하기 어려워 보인다.비교가능성 측면에서도 이 비율의 시계열 변동치가 큰 의미가 없으므로
다른자치단체와비교도큰의미가없어보인다.검증가능성과이해가능성은높게평가한다.
⑤총부채대비현금창출자산비율은 현금창출자산에서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지를 평
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확인가치는 있지만, 총자산대비총부채비율, 총부채대비차입부채비
율,유형고정자산대비부채비율,유동부채대비유동자산비율과 중복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
요한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분모에 총부채 값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나뉘므로장기부채를모두포함하고있는총부채를현금창출자산비율로측정하
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의부채를갚을수있는능력을적절히표현하고있는지는의문이
다. 충실성의 측면에서 이 지표가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흡하다고
평가한다.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이해가능성은높은수준으로평가한다.
⑥차입부채대비재정자금비율은 재정자금이 클수록 차입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높으므로
재정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금은 결산시점에서의 잉여금에 해당하고,
차입부채는 단기차입금 뿐 아니라 장기차입부채까지 포함하므로 이 비율을 분석해서 지방
29) 주민편의시설과,사회기반시설에서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일반유형자산 토지,건물에 포함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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