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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 에 관련된 문제사례
1.
재공고입찰이유찰되어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의제한조건회피 재활
:
용선별장민간위탁용역계약업무처리부적정안양시
(
,2017.2.23)
.
가 사실관계
안양시는 민간위탁용역기초금액
(
4)
: 81
억
5,902
만원 사업기간
,
: 2015.1.1.~
2017.12.
31.)
의사업자선정을위하여
2015. 1. 8.
경쟁입찰을실시하였으나유찰
되었고
, 2015. 1. 29.
재공고입찰을하였으나다시유찰되었다
.
5)
안양시는 회유
2
찰을이유로
2015. 2. 27.
수의계약으로민간위탁용역계약을체결하였다
.
.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26
“재공고입찰이유찰되어수의계약을체결할때에는경쟁입찰을부칠때에정
한조건보증금과기한제외을변경할수없다
(
)
.”
.
다 해설
안양시가 처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경쟁입찰 공고문에
(
)
따르면예정가격6)
이하낙찰하한율
87.745%
이상최저가격을투찰한자를대상으
로사업자를선정하도록기재되어있었다 따라서재공고입찰이유찰되어수의계
.
약으로사업자를선정하고자할때에는경쟁입찰과동일한조건예정가격이하낙
(
찰하한율
87.745%
이상의최저가격을제출한경우으로낙찰자를결정하여야한
)
다.
4)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르면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
,
격및견적가격등을조사하여정한금액으로서 년간의사업기간을기준으로작성하
3
되실제용역일수에따라사후정산하게된다.
5)
이는적격심사결과합격점인 점이상을받은업체가없어유찰된것이다
95
.
6)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르면기초금액의
±3%
범위안
에서서로다른 개의가격복수예비가격을작성한후그중에서 개를추첨하여이
15
(
)
4
들의산술평균으로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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