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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정협력관계:프랑스사례를중심으로
표7. 경상교부금과경상보조금배분
(단위:백만유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상종합교부금총계(정확한정기요금제외)
41,265
41,390
41,505
40,121
36,607
33,222
교사특별교부금
26
24
22
21
19
17
지방의회의원교부금
65
65
65
65
65
65
영입을위한데파르트망(도)동원기금
500
500
500
500
500
500
총계(경상종합교부금의정확한정기요금포함)
41,971
41,979
42,092
40,707
37,191
33,804
자료:당초재정법률(loisdefinancesinitiales)
가.경상종합교부금(DGF)
경상종합교부금은재원의보상과재배분을목적으로구성·운영했다.다시말해,지방자치단체의경상
지출에국가의다양한지원금을종합화했고,특히지방자치단체의상대적부를고려해국가재정지원금
6)
의균형배분을보장
하고자했다.2004년재정법률에따른구조개혁은그규모를2배로이끌어내었으며,
2014년에는401억유로,2016년에는332억유로로집계됐다.
전체적으로경상종합교부금은하나의경상종합교부금이라기보다는복수의경상종합교부금이라불러야
할듯싶다.즉,그자체로여러부분으로나뉘는12개교부금(코뮨4개,코뮨간협력공영조물기관(EPCI)2개,
데파르트망4개,레지옹2개)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각영역(종류)별지방자치단체를위해경상종합교부금을두부분으로나누고있다.혜택을받는모든지
방자치단체가징수한공통부분(untronccommun)과연계돼있는총괄부분(lapartforfaitaire)이그하
나이고,가장재정여건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에이월되는형평부분(lapartperequation)이또다른하나
이다.코뮨(시읍면)과코뮨(시읍면)간협력공영조물기관(EPCI)의경상종합교부금영역에는이두번째구성
분이4개의분파된교부금을구성하는지역개발정비교부금(ladotationd’amenagement)에연계돼있다.
즉,코뮨간교부금(ladotationd’intercommunalite),도시연대및사회통합교부금(ladotationdesolidarite
urbaineetdecohesionsociale:DSU),농촌연대교부금(ladotationdesolidariterurale:DSR),형평국가
교부금(ladotationnationaledeperequation:DNP)이그것이다.데파르트망(도)은총괄교부금(ladota-
tionforfaitaire),보상교부금(ladotationdecompensation),도시형평교부금(ladotationdeperequation
urbaine:DPU),최저경상교부금(ladotationdefonctionnementminimale:DFM)을받는다.레지옹(권
역)의경상종합교부금은보다간결하게총괄교부금(unedotationforfaitaire)과형평교부금(unedotation
7)
deperequation)으로구성돼있다.
6)경상종합교부금은근로소득세에대한세금의대표적납부(versementrepresentatifdelataxesurlessalaires:V.R.T.S)의배분체계나보수지표가부적절해
1970년대경제쇠퇴요인을제공했기때문에이를대체하기위해만들어졌다(1979년1월3일법률)(Bouvier,2002:80-83;Muzellec,1991:129-131).
7)http://www.collectivite-locale.gouv.fr/financeslocales,2016.9.29.검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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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경상교부금과경상보조금배분
(단위:백만유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상종합교부금총계(정확한정기요금제외)
41,265
41,390
41,505
40,121
36,607
33,222
교사특별교부금
26
24
22
21
19
17
지방의회의원교부금
65
65
65
65
65
65
영입을위한데파르트망(도)동원기금
500
500
500
500
500
500
총계(경상종합교부금의정확한정기요금포함)
41,971
41,979
42,092
40,707
37,191
33,804
자료:당초재정법률(loisdefinancesinitiales)
가.경상종합교부금(DGF)
경상종합교부금은재원의보상과재배분을목적으로구성·운영했다.다시말해,지방자치단체의경상
지출에국가의다양한지원금을종합화했고,특히지방자치단체의상대적부를고려해국가재정지원금
6)
의균형배분을보장
하고자했다.2004년재정법률에따른구조개혁은그규모를2배로이끌어내었으며,
2014년에는401억유로,2016년에는332억유로로집계됐다.
전체적으로경상종합교부금은하나의경상종합교부금이라기보다는복수의경상종합교부금이라불러야
할듯싶다.즉,그자체로여러부분으로나뉘는12개교부금(코뮨4개,코뮨간협력공영조물기관(EPCI)2개,
데파르트망4개,레지옹2개)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각영역(종류)별지방자치단체를위해경상종합교부금을두부분으로나누고있다.혜택을받는모든지
방자치단체가징수한공통부분(untronccommun)과연계돼있는총괄부분(lapartforfaitaire)이그하
나이고,가장재정여건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에이월되는형평부분(lapartperequation)이또다른하나
이다.코뮨(시읍면)과코뮨(시읍면)간협력공영조물기관(EPCI)의경상종합교부금영역에는이두번째구성
분이4개의분파된교부금을구성하는지역개발정비교부금(ladotationd’amenagement)에연계돼있다.
즉,코뮨간교부금(ladotationd’intercommunalite),도시연대및사회통합교부금(ladotationdesolidarite
urbaineetdecohesionsociale:DSU),농촌연대교부금(ladotationdesolidariterurale:DSR),형평국가
교부금(ladotationnationaledeperequation:DNP)이그것이다.데파르트망(도)은총괄교부금(ladota-
tionforfaitaire),보상교부금(ladotationdecompensation),도시형평교부금(ladotationdeperequation
urbaine:DPU),최저경상교부금(ladotationdefonctionnementminimale:DFM)을받는다.레지옹(권
역)의경상종합교부금은보다간결하게총괄교부금(unedotationforfaitaire)과형평교부금(unedotation
7)
deperequation)으로구성돼있다.
6)경상종합교부금은근로소득세에대한세금의대표적납부(versementrepresentatifdelataxesurlessalaires:V.R.T.S)의배분체계나보수지표가부적절해
1970년대경제쇠퇴요인을제공했기때문에이를대체하기위해만들어졌다(1979년1월3일법률)(Bouvier,2002:80-83;Muzellec,1991:129-131).
7)http://www.collectivite-locale.gouv.fr/financeslocales,2016.9.29.검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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