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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도정비공사에 사용되는 보도블록은 10. 19. A회사 제품으로 구매하고, 남측 보도
정비공사에 사용되는 보도블록은 10. 20. B회사 제품으로 구매하였다. 이는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구매를 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된다.
이 건 업무담당자들은 2015. 9. 22.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비를 재배정받아 시행하
는 관계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공사기간이 촉박하였고, 관급자재도 시급하게 구매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
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르면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고, 사각보도블록은 구매계약이 체결된 시점(10. 19.~20.)으로부터 약 10
여일이 경과한 10. 30.과 11.2 최초 납품되는 등 2단계 경쟁을 거칠 충분한 시
일(소요기간 6~10일)이 있었으므로 담당 공무원들의 항변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안은 관급자재를 분할 구매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회
피한 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경북 경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4개 기관은 조달
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에서 구매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조의2 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
대방(공급업체)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억원) 이상의 수요물자
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
여 그 제안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2012. 1. 19. 조달청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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