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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러한 점에서 최근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5년 이후 프랑스 공공조달에 관한 개정 법제 연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4)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
우 유익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프랑스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 개정을 통해 첫째로,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로,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현
5)
대화 및 투명성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제품의 정부조달
의무화를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2015년 8월 17일 제2015-992호 법률
o
(LOI n
2015-992 du 17 aout 2015 relative a la transition energe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제137조에서 ‘공공조달의 에너지 성능’이란 조항을 신설하였고, 공공조달과 몇몇 계약
o
내에서 에너지 성능고려와 관련한 2016년 4월 7일 법규명령(Decret n
2016-412 du 7 avril
2016 relatif a la prise en compte de la performance energetique dans certains contrats et
marches publics)을 제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발전과정( )을 살펴본 다음, 최근 개정된
o
프랑스 공공조달법제 즉, 기본규정인 Ordonnance n
2015-899 du 23 juillet 2015 relative aux
marches publics(공공조달과 관련한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호 법률명령(Ordonnance
6)
, 이
하 ‘2015년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이라 칭한다.)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및 아울러 이러한
기본규정을 구체화한 법규명령인 공공조달과 관련한 2016년 3월 25일 제2016-360호 법규명령
o
(Decret n
2016-360 du 25 mars 2016 relatif aux marches publics
7)
, 이하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이라 칭한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러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 )하여,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 )을 맺고자 한다.
3)
이재섭 외 4인,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연구과제 보고서, 2013, 3면.
4)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관련 선행연구로는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 경인문화사, 2007, 290~294
면; 변해철, “정부계약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공공조달계약 법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3집
제3호, 1994;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 경인문화사, 2017, 38-69면 등이 있다.
5)
Celine Record, “La definition des marches publics dansl’ordonnance du 23 juillet 2015”, Contrats
Publics
n° 158, 2015, p. 24.
6)
Ordonnance(오르도낭스)란, 프랑스 헌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정기간 통상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률명령으로 정하는 승인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명
령은 원래 의회의 입법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부가 의회의 법률위임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명령
e
이다. Pierre Avril, Jean Gicquel, LEXIQUE DE DROIT CONSTITUTIONNEL 4
ed, PUF, 2013, pp.
84-85.
자세한 법규명령의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6/3/25/EINM1600207D/jo/texte
7)
에서 참조가능 (2018. 07. 10. 최종방문).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러한 점에서 최근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5년 이후 프랑스 공공조달에 관한 개정 법제 연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4)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
우 유익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프랑스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 개정을 통해 첫째로,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로,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현
5)
대화 및 투명성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제품의 정부조달
의무화를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2015년 8월 17일 제2015-992호 법률
o
(LOI n
2015-992 du 17 aout 2015 relative a la transition energe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제137조에서 ‘공공조달의 에너지 성능’이란 조항을 신설하였고, 공공조달과 몇몇 계약
o
내에서 에너지 성능고려와 관련한 2016년 4월 7일 법규명령(Decret n
2016-412 du 7 avril
2016 relatif a la prise en compte de la performance energetique dans certains contrats et
marches publics)을 제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발전과정( )을 살펴본 다음, 최근 개정된
o
프랑스 공공조달법제 즉, 기본규정인 Ordonnance n
2015-899 du 23 juillet 2015 relative aux
marches publics(공공조달과 관련한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호 법률명령(Ordonnance
6)
, 이
하 ‘2015년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이라 칭한다.)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및 아울러 이러한
기본규정을 구체화한 법규명령인 공공조달과 관련한 2016년 3월 25일 제2016-360호 법규명령
o
(Decret n
2016-360 du 25 mars 2016 relatif aux marches publics
7)
, 이하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이라 칭한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러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 )하여,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 )을 맺고자 한다.
3)
이재섭 외 4인,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연구과제 보고서, 2013, 3면.
4)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관련 선행연구로는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 경인문화사, 2007, 290~294
면; 변해철, “정부계약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공공조달계약 법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3집
제3호, 1994;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 경인문화사, 2017, 38-69면 등이 있다.
5)
Celine Record, “La definition des marches publics dansl’ordonnance du 23 juillet 2015”, Contrats
Publics
n° 158, 2015, p. 24.
6)
Ordonnance(오르도낭스)란, 프랑스 헌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정기간 통상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률명령으로 정하는 승인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명
령은 원래 의회의 입법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부가 의회의 법률위임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명령
e
이다. Pierre Avril, Jean Gicquel, LEXIQUE DE DROIT CONSTITUTIONNEL 4
ed, PUF, 2013, pp.
84-85.
자세한 법규명령의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6/3/25/EINM1600207D/jo/texte
7)
에서 참조가능 (2018. 07. 10.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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