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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경관개선사업의성공을위해서는공공성,종합성,실효성간의유기적관계를
Ⅳ. 결론
형성하고유지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공공성의획득은경관개선사업의전제
조건이라고할수있다.관련법과조례에근거하여경관개선사업의규칙을제
정하는것은공공성을높일수있는가장쉬운방법이다.조례에근거하여규칙
을제정할때에는조례와규칙이조화될수있도록반대의견을조정할수있는
운영조직을설립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경관개선이라는목
표를실현하기위해서는실효성이담보되어야한다.경관개선사업이실효성을
가지기위해서는조례에근거하여규칙이운용되어야하며,해당규칙의적합
성에대해사업자와주민들이지역당국과손쉽게협의할수있도록협의과정
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마지막으로경관개선사업의종합성을담보하기위
해서는국가가중심이되는정책실현보다는지역이중심이되는것이더유리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경관개선사업의 성공에는
주민들의참여가중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일본의 옥외광고물 적정화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토교통성과 지방공공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가 주도하는 정비 사업이나 개
발사업을통한경관개선사업의추진도중요하지만경관개선사업은지역주체
들,주민들의참여로만들어나간다는데그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지역의
다수의지지를얻은공적인규칙을만드는것이경관개선사업성공의중요한
열쇠가될것이다.주민들의참여를촉진시킬수있는다양한길을마련하고,경
관개선과관련한정책을주민들과사업자들에게설명하는기회를많이제공할
필요가있다.
28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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