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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일본?:?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하고주위의경관과조화를이룬광고물이설치될수있도록옥외광고물법에
외)는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근거한조례를제정하고옥외광고물에관한규제를실시하고있다.
①도시계획법제2장의규정에따라규정된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제1
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에의거한규제는오사카시,사카이시,토요나카시,
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또는풍치지구,경
타카츠키시,히라카타시,히가시오시,야오시및네야가와시를제외한오사카
관법제61조제1항의규정에따른경관지구,도시녹지법제12조의규정
부가대상이다(상술한시는별도의옥외광고물조례를제정하고있으며,정령
에 따른 특별녹지보전지구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지정도시와 핵심시도 별도의 시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를
따라정해진전통적건축물군보존지구(이하‘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실시하고있다).
등’이라함)
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는1949년8월29일조례제79호로제정되었으며,가
②문화재보호법제109조제1항또는제1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
장최근의개정은2019년3월20일에이루어져4월1일에시행되었다.개정내
되거나가지정된사적,명승또는천연기념물주변지역에서지사가지
용은옥외광고업등록에관한것이다.
정하는것또는동법제143조제2항에서규정하는조례의규정에의하여
시정촌이정한전통적건축물군보존지구
③오사카부문화재보호조례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오사카
부의사적,오사카부지정명승또는오사카부지정천연기념물주변지
2.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의내용
역에서지사가지정하는것
④산림법제25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보안림구역
⑤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자연환경보전지역
옥외광고물조례에서는옥외광고물규제에대하여“○○지역에서는옥외광고
⑥오사카부자연환경보전조례제11조제1항또는제16조제1항의규정에
물등을표시ㆍ설치해서는안된다.”,“○○물에는옥외광고물등을표시ㆍ설
따라 지정된 오사카부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오사카부 녹지환경보전
치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지역
는지사의허가를받아야만한다.”는식의서술방식을채택하고있다.
⑦경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행정단체(동법 제칠경조 제1항
오사카부의책임과의무에대해서는옥외광고물조례제2조에서규정하고있
에서 규정하는 경관행정단체를 말함, 이하 동일)가 정한 경관계획(이하
다.동조제1호는“부는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필요한개발,기타옥
‘경관계획’이라함)의구역(부가정한경관계획구역에있어서는이에인접
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함)및광고물을게시하는물건(이하‘게시물’이라
하는구역을포함)에서지사가지정하는것
함)에관한양호한경관의형성및풍치의유지와공중에대한위해방지시책
⑧도로,철도,전차,케이블카또는이에접촉하는지역으로지사가지정하
을실시할책무를가진다.”,제2호는“사업자및부민은부가실시하는전항에
는것
서규정하는시책에협조할책무를가진다.”로명시하고있다.
⑨공원,녹지,광장,운동장,동물원,식물원,유원지,경마장,경륜장,선착
장,화장장또는장례식장부지내
⑩하천,호수,바닷가또는이부근의지역으로지사가지정하는것
1)?옥외광고물?허가ㆍ금지구역
⑪절또는교회의경역내
⑫공중화장실의외벽
2.지사는전항의허가에필요한조건을부가할수있다.
[제3조]허가구역
1.다음에서열거하는지역또는장소(다음제1항각호에서열거하는지역또
는장소를제외,이하‘허가구역’이라함)에광고물을표시또는게시물을설
[제4조]금지구역등
1.다음에열거하는지역또는장소(이하‘금지구역’이라함)에광고물을표시
치할때(다음제2항의규정에따라표시또는설치해서는안되는경우를제
34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35
●?일본?:?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하고주위의경관과조화를이룬광고물이설치될수있도록옥외광고물법에
외)는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근거한조례를제정하고옥외광고물에관한규제를실시하고있다.
①도시계획법제2장의규정에따라규정된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제1
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에의거한규제는오사카시,사카이시,토요나카시,
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제2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또는풍치지구,경
타카츠키시,히라카타시,히가시오시,야오시및네야가와시를제외한오사카
관법제61조제1항의규정에따른경관지구,도시녹지법제12조의규정
부가대상이다(상술한시는별도의옥외광고물조례를제정하고있으며,정령
에 따른 특별녹지보전지구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지정도시와 핵심시도 별도의 시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를
따라정해진전통적건축물군보존지구(이하‘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실시하고있다).
등’이라함)
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는1949년8월29일조례제79호로제정되었으며,가
②문화재보호법제109조제1항또는제1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
장최근의개정은2019년3월20일에이루어져4월1일에시행되었다.개정내
되거나가지정된사적,명승또는천연기념물주변지역에서지사가지
용은옥외광고업등록에관한것이다.
정하는것또는동법제143조제2항에서규정하는조례의규정에의하여
시정촌이정한전통적건축물군보존지구
③오사카부문화재보호조례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오사카
부의사적,오사카부지정명승또는오사카부지정천연기념물주변지
2.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의내용
역에서지사가지정하는것
④산림법제25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보안림구역
⑤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자연환경보전지역
옥외광고물조례에서는옥외광고물규제에대하여“○○지역에서는옥외광고
⑥오사카부자연환경보전조례제11조제1항또는제16조제1항의규정에
물등을표시ㆍ설치해서는안된다.”,“○○물에는옥외광고물등을표시ㆍ설
따라 지정된 오사카부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오사카부 녹지환경보전
치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지역
는지사의허가를받아야만한다.”는식의서술방식을채택하고있다.
⑦경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행정단체(동법 제칠경조 제1항
오사카부의책임과의무에대해서는옥외광고물조례제2조에서규정하고있
에서 규정하는 경관행정단체를 말함, 이하 동일)가 정한 경관계획(이하
다.동조제1호는“부는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필요한개발,기타옥
‘경관계획’이라함)의구역(부가정한경관계획구역에있어서는이에인접
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함)및광고물을게시하는물건(이하‘게시물’이라
하는구역을포함)에서지사가지정하는것
함)에관한양호한경관의형성및풍치의유지와공중에대한위해방지시책
⑧도로,철도,전차,케이블카또는이에접촉하는지역으로지사가지정하
을실시할책무를가진다.”,제2호는“사업자및부민은부가실시하는전항에
는것
서규정하는시책에협조할책무를가진다.”로명시하고있다.
⑨공원,녹지,광장,운동장,동물원,식물원,유원지,경마장,경륜장,선착
장,화장장또는장례식장부지내
⑩하천,호수,바닷가또는이부근의지역으로지사가지정하는것
1)?옥외광고물?허가ㆍ금지구역
⑪절또는교회의경역내
⑫공중화장실의외벽
2.지사는전항의허가에필요한조건을부가할수있다.
[제3조]허가구역
1.다음에서열거하는지역또는장소(다음제1항각호에서열거하는지역또
는장소를제외,이하‘허가구역’이라함)에광고물을표시또는게시물을설
[제4조]금지구역등
1.다음에열거하는지역또는장소(이하‘금지구역’이라함)에광고물을표시
치할때(다음제2항의규정에따라표시또는설치해서는안되는경우를제
34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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