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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토론문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안양시 기금 운용관련 쟁점과 효율화 방안
○ 안양시 자율기금은 일반회계 출연으로 조성?운영 중
- 최근 이자수입의 감소로 개별 기금 유지의 불안정성이 존재
○ 안양시 기금 운용관련 쟁점
- 기금의 수가 많고 신설되는 추세이지만, 개별기금의 규모가 작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기금의 유지가 필요하지만,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의 불안정성 존재
- 유사성격 기금을 구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성기금이 그러함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기금 사업이 많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으며,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일반회계 출연도
지속 확대되고 있음
- 계획대비 기금운용 실적이 낮은 사업 존재
○ 안양시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 사업실적 저조한 기금의 적극적 운영
? 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
-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응
?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은 낮아지는 금리를 고려하여 이자수입 확대
노력 및 사업조정이 필요
- 기금의 일몰제 적용
? 지방기금은 현재 설치 이후 5년 후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으
로 5년 연장할 수 있음
? 기존 기금에 대한 평가로 존치여부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신규 기금의 경우 설치 후 5년 후 일몰제 적용을 위한 평가 시행 필요
제1주제_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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