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3페이지

반영하여 최대 1m 이내로 하며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범위 내에 해당하는 시·도 조
례 사항 중 명시된 간판 크기를 준수한다.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기준인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
터 4m 미만 조건을 반영하여 세로폭은 최대 4m 미만이고, 한 면의 최대 면적은 시·
도 조례 사항 중 세로폭이 4m일 경우 최대 허용 면적인 6㎡ 이내로 기준을 적용하였
다. 또한 시·도 조례 사항 중 간판 크기가 앞선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
판의 최대 크기 이내면 시·도 조례 사항의 간판 크기를 적용하였다.
표 2.2-1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구분
비고
시행령 구분
신고대상 기준
높이 제한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 면적이 5㎡ 이상
옥외광고물
벽면
판이나 입체형으로
(최대면적의 경우
설치 시
이용
제작ㆍ설치하여
시·도 조례 사항의
지면부터
간판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면적 미만)
10m 미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건물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부착형
표시하는 것
시·도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조례 사항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면적 기준
돌출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간판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주이용간판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옥외광고물은 시공하고자 하는 건축물 부착 위치에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고정철물이 설치되는 건축물 모재의 상태에 따른 옥외광고물 구조적 안전성
영향이 절대적이다. 모재(母材)란 옥외광고물을 고정하기 위해 고정철물이 설치되어야
하는 건축물의 벽 또는 외장재를 고정하는 소재를 의미한다. 건축물 외장재 종류 중
노출콘크리트를 제외하면 건축물 외장재에 의해 모재의 상태 및 소재를 육안으로 확
인하기 어렵다. 만약 모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시공할 시 고정철물
의 수량, 규격에 따른 성능확보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
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서 옥외광고 시공업자는 건축물 모재
의 상태(강도, 부식 등)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시공 시 고정철물의 성능확보에 이상
이 없다는 조건일 경우에만 본 가이드라인 적용해야 한다.
- 2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