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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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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
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
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제6조(등기?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전문개정 2009.4.24.]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
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
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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