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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조정위원의 임명 및 해임절차를
투명화하고 조정결정에 사적인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3)
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이 없는 입법적 불비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
기피ㆍ회피 규정(시행령 제97조의 2)을 준용하여 해결하고 민간위원 명단의 경우 비
공개 원칙과 청렴서약서 징구를 법령이나 예규에 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로비를 사
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 행정형 ADR로 구성된 국내 각
종 조정위원회는 조정대상 사안들이 복잡하고 신청 건이 급증하는 경우, 제한된 소
수의 조정위원들로써는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
한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지방계약법령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계약에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입찰참가자격과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
체와 계약상대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
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
다. 하지만 공공발주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조치 추진
과 과거에 비해 계약상대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이의신청을 제기
하는 분쟁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대부분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해결은 분쟁해결기간의 장기화, 과다한 소
송비용, 계약상대자 간의 적대적 관계형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키
고 있다. 계약분야의 분쟁은 분쟁사례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법적판단 위주의 소송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분쟁해결 지연을 초래하여 분쟁해결의 장기화와 과다한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당사
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53) 전현철, 앞의 논문,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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