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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토론
정관계 관료, 학자,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이 되는 재정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지방자치, 지방재정문제를 거기에서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각 주정부에
주지사가 멤버가 되고 대장성이 중심이 되고 학자들이 들어가서 재정조정위원회라 하
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조정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하니까 지방재정조정이라
는 말을 한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있는 것이다. 그러
니까 중앙을 의식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방의 재정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지방재
정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지방세든 국세든 간에 어쨌든 우리 개인
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가는 돈이고 결국은 국민부담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지방, 중앙을 가리지 않는다. 독일은 지방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재정조정위
원회’ 그렇게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루기 때문에 지방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다. 그러니까 돈 걷은 것은 모두 국민이 낸 것이고 이것은 공평하게 쓰고, 법인세를
걷으면 중앙 50% 대 주정부 50%, 부과세도 중앙 50% 대 주정부 50% 쓰고 갖는
다는 식으로 전부 나누어 아주 동등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중앙과 주정부는 항상 재
정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부
문에 그렇게 기구를 하나 두고 국회에 입법하는 사람들의 쪽에도 상임위원회 식으로
재정조정특별위원회를 두라는 것이다. 지금 있는 재정경쟁위원회 산하에 그러한 재정
조정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입법해서 시행할 때 문제
가 해결되지, 아무리 이런 세미나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경부 세제실에서 안 된
다고 하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양여세면 그건 다르다. 내가 애써 번 돈은 아껴 쓰는데 어디서 공짜로 들어 온 돈
은 쉽게 쓰기 마련이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지방
재정의 수입이라는 것은 약 80%가 교부금으로 중앙에서 준 것이다. 준거니까 마구
쓰는 데에서 예산지출의 비효율이 온다. 그러나 본인이 걷어서 본인이 세금을 자체수
입으로 확보했을 때 그 어려움은 상당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번 수입은 아껴 쓰고 절
약하게 되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
는 것이 좋다. 국세를 이양하면 지방재정 자치단체간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양한 후 불균형으로 인한 빈곤단체, 부유단체가 생겨나면 부유단체가 역교
부세를 도입해서 나누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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