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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
○ 정해구 (단국대 교수)
우리가 민선2기를 지나고 3기에 오면서 그 동안에 문제점을 느꼈던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요체는 지방재정 확충이다. 지방재정의 재정적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것과
지방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즉 이전재원과 의존재원
이다. 이전재원이란 것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됐고 그래서 양여금 제도라든지 교부세
율을 올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이 좀 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
지고 가자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첫째는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체제처럼 지방세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 틀어쥐고 모든 지방재정수요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런
중앙집권적 분산형 체제하에서는 이전재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분권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자주재원이 두 가지인데 수수료라든지 행정수입은 제외
하고 결국 지방세이다. 지방세를 어떻게 확충해서 지방세 비율을 좀 높여 가느냐 이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네 안정적
인 지방세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이전재원체제 하에서는 물론 교부세가 15%까지 확
정되어 있어서 교부세의 전체 규모는 처음부터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규
모는 상정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별로는 자기네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재정 규모를 예
상할 수가 없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네가 예상할 수 있는 재정 규모를 예상하려면
지방세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세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안이 제시되었다. 레저세, 지역
개발세, 또는 일반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 소비세, 지방환경세 등 여러 가지가 제시
되었는데 이중에서 레저세나 지역개발세 같은 것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없
다. 물론 그 지방의 독특한, 예를 들어 공기도 팔고, 물도 팔고 해서 재정세입을 올
릴 수 있지만 그것은 특정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 것이고 일반적인 지방재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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