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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토론
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일반지방세의 문제이다. 그러려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일
반지방세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일반지
방세를 증가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 불가피하
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부세를 한 푼도 안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곳에
다 더 지방세를 증가시켜 놓는다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확대되는데 자주재원의 지방
재정력의 격차문제가 결국 지방자치제에 걸림돌이 된다 하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결
국 일반지방세를 확대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의 걸림돌인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이다. 이필우 교수의 역교부세 얘기가 있었지만 수
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하면 된다. 독일의 공동세 제도도 우리가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도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
이 있다. 현재 타당성을 대다수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구세와 서울 시세, 종합소득세
와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는 문제도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세금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서 빈약한 단체에 준
다는 수평적 재정제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의 하나 일 것이다. 그
래서 일반지방세를 신설하되 거기에 세율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지방자
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서 등급화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것이다. 재
정력이 좋은 단체는 낮추고 재정력이 나쁜 단체는 율을 높이는 것을 행정적으로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재정수입이 많은
자치단체의 돈을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 준다는 역교부세 제도, 이런 것은 실현 불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생각해서 결국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 이문섭 (부산일보 논설위원)
이미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와 그 문제점들은 숱하게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도 여러 가지 나와 있다. 물론 이 같은 아이디어와 제안들에는 중앙
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에 어떤 이해상충, 그리고 현실성 같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
실이다. 또 그동안 중앙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재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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