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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층분석주요내용:발생주의신규지표
순자산비율=순자산총계/자산총계
순자산비율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정도를 점검하는 지표
⇒ 지표의 높은 비율은 미래세대 부담과 비교하여 현세대 부담이 큰 것을 의미
⇒ 적정 순자산비율 유지를 통해 세대간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필요
(이론상 세대간 공평한 비율은 순자산 비율 또는 부채비율 50%임)
세종특별
구분(FY2017)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자치시
순자산비율
93.6%
93.9%
91.4%
93.3%
94.0%
92.9%
95.4%
92.4%
97.4%
순자산비율은세대간부담정도를살펴볼수있는지표이나,우리나라지자체의총자산대비
§
총부채비율은전반적으로낮은수준이라유용한시사점을도출하기어려움
총자산중큰비중을차지하는사회기반시설등을제외한대안지표개발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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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장기정책방향주요내용
진단/심층분석
지자체 개요
지표 미흡
(환경분석)
유사단체 평균수준
채무관리 계획 등
차별화/집적구조
정책방향 적절성
건전성 유지
수립
등 전략 수립
적극적 부채 부담
지표 개선
사업원가 부합성
예산배분 적합성
(지방채 발행) 등
KEYISSUES:재정자금,주민편의시설,
KEYISSUES:주민수,기능별세출예산,
차입부채,이자비용등
보조금,지방세수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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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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