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6페이지

종합토론 11
과에 대한 불투명성,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재정수요에 대한 객관적 근거
미비 등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돈만 많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조세제도에서 지방세의 지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능배분과 관련해서도 지방의 재원이양이 필요한 시점인데 중앙의 일부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은 재원이양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특히 국가 전체 조세체제를 흔들지 않고도 현행제도를 약간 보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지만 관계자들의 실천 노력이 미흡하
다는 지적이 있다.
국세중심의 조세체제, 그리고 지자체의 조세 자주권 미 확보 등으로 주요 세원을
국가가 장악하고 이전재원을 근거로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의 필요에 맞게 통제하고 있
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현실에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관련세제의 개편과 세
원이양은 몇몇 정치인이나 실무급의 관리들에게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높은 단계에
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사회 모든
분야가 공통된 현상이지만 유력언론이 모두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중앙의 논
리에 익숙한 언론들이 지방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도 사
실이다. 여기에 지방의 시민단체나 지역의회의 역량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이 문제점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이지만 지방재정조
정제도의 개편문제라든지 부과세 10%의 지방세로의 전환문제 등등도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교부세율도 약 15%로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 지방에서는
좀더 대폭 인상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다소 이상론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에 무엇인가 더 많이 주기 위한
명분과 이유를 찾아야지 그 반대의 명분과 이유를 찾아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
는다고 본다. 또한 여건이 성숙돼야만 해 주겠다는 중앙의 논리도 문제의 해결을 놓
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채의 예를 들면 지방채를 승인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이 모두 납득할 만한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재정위기론이
건전재정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위기의 가능성에만 주목해
서 지방채 발행의 순기능까지도 무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 이런 문제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