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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합토론
한 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현실에 시민단체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
시민단체간의 연대는 물론이고 중앙의 경실련 등 중앙의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도 모색해 볼만한 방안이다. 또한 지
방의회도 마찬가지이다. 평소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이런 문제라 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표를 얻기 위한 좋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
서, 또 문제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어렵다고 해서 지방의회에서 소홀히 다뤄서
는 안 된다. 물론 지방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있지만 연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점에서 지방언론의 역
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함께 곁들여져야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의지가 가장 중요
하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이 제시된 그런 아이디어나 제안이 아니
고 사람, 중앙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이삼걸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아마 1기 자치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처음 자치하려 할 때 아마도 할 수 있는 수
단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자치한다고 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기를 하면서 상
당히 성과가 많았다. 안길을 닦던가 다리를 놓는 부분도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됐고 재원마련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다. 교부세가 13.27%이던 것이 2, 30
년만에 15% 오른 것도 결국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재원배분은
가만히 있다고 주지 않는다. 앞으로 더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후발주자의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본의 자치단체는 3천명, 4천
명 정도의 소규모인데 반해 후발주자인 우리는 울릉도를 빼고는 최하 약 3만명 정도
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재정이 운
영된다. 지금처럼 교통?통신이 발달되고 전산까지 다 되어 있는 입장에서 효율적으
로 보면 중앙집권이 맞지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맞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필요한 취지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잘 다듬으면 상당히 잘 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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