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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13
생각을 한다.
재정운영은 재정확충과 세출분야로 볼 수 있는데 세출분야는 앞서 언급이 있었고
재정확충 분야에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이다. 자체적으로 세입을 마련하는 방
법과 중앙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의존재원이 많으면 지방자치에 나쁘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의존재원이 많으면 좋다는 측면도 있다. 현재 자립도를 얘
기할 때 나오는 교부세가 의존재원이다. 교부세가 많으면 오히려 지방자치를 균형적
으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빈익빈 부익부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자주재원이 높은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나 잘 사는
자치단체가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의존재원이 높은 것이 좋다. 교부세라는 것
은 자기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채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얘기할 때는 교부세를 포함해서 얘기해야 된다. 교부세라는 것
은 지방세인데 지방자치 주민한테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받아서
나눠가져가는 세가 교부세이다. 문제는 그 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수요만큼
다 못 주는 것이다. 쓸 만큼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부족하니까 조
정률로 가자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앞으로도 교부세율을 좀더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정책과제로 추진할 생각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18% 이
상을 요구했는데 15% 됐으니까 그것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과 관련 국가에서 하는 것이 용도?비도를 딱 제한해 주면서
‘쓰고 나면 다 가져 와라’ 지방에서는 다른 것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정해 준 것밖에
못하는데 그 돈 안 받아오면 지방재정은 약해져서 모순이 상당히 많다. 줄이는 것은
좋은데 줄이는 “금”은 일반 뭉칫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여금이 그런 식으로 넘어온 것이
다. 보조금 사업하던 것을 빼고 지방으로 온 돈인데 앞으로 그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
다. 현재 보조금을 보면 각 부처별, 국별, 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면
몇 천 만원도 안 되는 돈이 나눠져서 푼돈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다음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지방채인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데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지방채라고 하면 어디서 재원을 조달하는가가 중
요하다. 지역개발기금을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 보자는 것이 통합관리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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