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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합토론
치단체에 각종 기금이 이자를 5%, 6% 주고 쓰고 있으면서 적립해 놓은 돈이 3%짜
리 적립금이 많이 있다. 그것을 모아서 풀어 가는 방법이, 지금 기금액수가 약 17조
쯤 되는데 그 중에 10조 정도만 모아도 그것을 필요한 자치단체에 빌려주면 된다는
것이다.
지방채 승인하는 것은 뒤의 문제이다. 승인하는 것은 필요하면 다 해준다. 수요가
적을 때 오히려 수익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인데 돈은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것을 중앙에서 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서도 이제는 스스로 뭘 하겠다는 쪽으로 사고를 바꿔야 될 것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
만큼 내 주머니에서 더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탄력세율이 있어도 주
민들한테 표 떨어지는 일이 될까봐 절대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러한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 다음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내야 하는 주민세가 있는데 주
민세는 딱 고정되어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 상한까지도 안 받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받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도 바꿀 필요가 있다.
신세원 개발 중 지역개발세를 상당히 좋은 세율을 주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주
민한테 받는 것은 거의 없다.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을 조세수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주민에 대해서 받는 개발세도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사용료?수수료 이것은 민선 전에 해 놓았던 것은 민선 이후에는 잘 못 고친다.
지금 입찰수수료 받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올려봐도 옛날에 있던 것은 더 못 올린다.
그래서 언제 올리느냐하면 민선 바뀔 때 그 사이에 올린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는 이것을 정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정해줘야 한다. 수수료와
사용료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적으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데 자치의 기본원리하고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현실
화’하지만 그것은 단체장이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세외수입이고 우리의 기본이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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